(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고급차 등)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문제도 있으나,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과 차량을 이용해 일하시는 분 등 전체적인 국민 생활에 도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내는 게 되는데 감면해주면 고급차를 타는 등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보게 되는 역진적인 감면혜택”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전체 2300만 차량 중 배기량 2500cc 미만이 전체의 85%”라며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포함해 가격변동이 커 내수 진작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류세 낮춰도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지 의문이고, 도루묵 된 경우도 있고, 유가가 안 올라가면 세수만 구멍 난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의 의의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도 “통신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유류비용을 절감하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유류세 인하 시 가격도 인하할 수 있는 것인가”며 “2000년,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했는데 가격인하 효과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주유소 가격이 다 공개되는 등 그 당시와 많이 바뀌었다. 가격 인하를 보장하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은 오피넷 정보가 있고, 석유는 수요 탄력성이 큰 제품인 만큼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유발된다”라며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가능한 반영해서 국민과 서민께 체감토록 하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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