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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석환 관세청장 취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업무에 착수했다. 

 

이날 노 청장은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본연의 업무인 철저한 관세국경관리와 차질 없는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30대 관세청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관세행정의 혁신을 통해

우리청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이끌어주신

김영문 前청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국 5천여 관세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이곳 관세청에서

여러분과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관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경제국경을 수호해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 등

역사적 순간에도 늘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무역금융범죄, 마약류 단속 등

국민생활경제와 안전을 보호하고,

유니패스 수출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 기반의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이겨낼 만큼 충분히 성장했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와 관세청에게 주신

책무는 명확합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본연의 업무인

철저한 관세국경관리와

차질 없는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우리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청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수출활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수출입과 물류 데이터,

해외세관과의 네트워크,

FTA와 AEO, 보세공장과 면세점 등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수출정보와 규제개혁에 목말라 있습니다.

 

전국의 산업현장에 위치한

세관과 본청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메가 FTA를 기회로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로 공정한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공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일소(一掃)하여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핵심기반입니다.

그러나 고액 체납, 국가재정 편취 등

조세정의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최일선에서

물품과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대외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세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마약, 총기류, 돼지열병, 방사능 등

대외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따뜻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으로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청은 관세와 부가세를 거두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성실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불성실 납세자는 단호히 제재하되,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공정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과세행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상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혁신경제와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혁신을 거듭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과 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이 생소했던 단어들은

이미 세관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장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동료로서

행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합시다.

 

행정의 기본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기본이 없는 행정은

모래위에 세운 누각과 같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합니다.

 

청렴은 행정의 또 다른 기본입니다.

청렴하지 않은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청렴한 관세청을 만들어 나갑시다.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마음에 새깁시다.

 

어느 직업이나 그 임무와 사명이 있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업(業)’의 무게는

다른 직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기릅시다.

새로운 시각, 창의성, 적극행정도

탄탄한 실력에서 나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의 업무에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집시다.셋째, 본업의 취지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합시다.

 

우리 모두는 변화무쌍한

무역현장에 서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방법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이 있어야

불합리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혁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대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주어진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세관인’이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부심의 바탕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화합에 있습니다.

 

저부터 내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한 고민과 창의적 발상이

관세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진심이 담긴 적극행정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일 할 때는 집중하되,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분위기를 만들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생생지락*’의 관세청을 만들겠습니다.

 

* 세종의 통치철학, “생업을 즐거워하고 일을 일으키면 그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으로 현대의 “워라밸”과 상통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내년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에 걸친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국 5천여 직원의

조각들을 모아 큰 지도를 만들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새로운 50년을 준비합시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누가 나를 위하겠는가?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겠는가?그리고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고대 랍비 “힐렐(Hillel the elder)”의

금언(金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관세청과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청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앞에서 문을 열고,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후배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관세청을 지금 저와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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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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