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수입 완구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검출…기준치 최대 328배 초과

관세청, 완구·학용품 등 미인증 어린이용품 83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인증 수입 완구와 학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328배나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침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7일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어린이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량은 기준치의 최대 328배에 달하는 물품도 있었다.

 

노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