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2.6℃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3℃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율촌, 토큰증권 곧 제도권 오른다…전문 TF 발족

가상자산‧조각 투자 관련 유기적‧입체적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전문 TF를 발족했다.

 

토큰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물결을 탔다.

 

분산원장 및 조각투자 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법률적 충돌이 없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율촌 토큰증권 TF는 그간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앞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각종 자산들을 조각투자 등 투자상품화하는 영역, 이를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영역, 토큰 증권의 유통 영역 등 전 분야애소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TF의 주축은 김시목 변호사(33기)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면서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업무를 맡았고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다.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업무 경험을 쌓아 온 김익현 변호사(연수원 36기)도 팀의 주축이다.

 

이밖에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정우석, 박영윤, 장현철, 최윤아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역임하고 블록체인 공학석사 학위를 보유한 박정재 전문위원도 TF 멤버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다수의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이근재 변호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핀테크혁신실 등에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령해석 및 제도개선, 정부의 가상자산 규율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한 윤종욱 변호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및 법령 제개정, 외국환거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최홍준 변호사도 함께 한다.

 

금융감독원에 IT전문가로 입사하여 15년여간 IT감독국·자본시장조사국 등 다양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IT전문성 뿐 아니라 규제업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정영 전문위원, 주요 증권회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최춘구 변호사도 합류했다.

 

자본시장‧증권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선경 변호사, 자본시장‧증권 분야 전문가이자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가인 허진용 변호사, 조각투자‧구조화금융‧핀테크‧플랫폼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건 변호사 등도 업무를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