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 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후보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핵심은 환경 파괴론적이기 보다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으로 본다며 트럼프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및 친환경 사업 관련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심은 친환경이냐 보다는 투자 유치가 돼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느냐와 미국내 일자리가 느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바이든 정권 행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서서히 높여 2032년에는 최대한 67%까지 시판되는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기존의 내연기관 노조나 내연기관 산업의 반발로 2030년부터 기준을 올릴 수 있도록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전환은 미국 내 자동차의 전통적인 내연차 기업 그리고 그들과 연계 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부양하는 제도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파괴론자라기 보다는 혹은 전기차에 대한 혐오주의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단가를 싸게 해서 공장을 돌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노동자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아서 그걸 소비하고 대량생산 대량 소비 라는 경제 부양 메커니즘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문제는 이제 얼마나 더 싼 배터리로 더 길게 오래 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면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전기 자동차 사회가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 소위 미국의 T회사나 I사 전기 트럭 같은 회사 이외에 현행 내연차 라인도 가지고 있는 우기 기업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과 하이드브리드 라인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간을 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본토 배터리 또는 전기차 업계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정권 변동에 따라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부법인(유) 율촌에서는 국제정세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최준영 전문위원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국제거래/통상에의 영향 ▲안정혜 변호사의 신보호주의의 도래 및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임형주 변호사의 국제 디지털 무역 시장의 실태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박주현 변호사의 미 대선이후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대응전략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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