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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 출범…검‧경‧국세청 등 초호화 배치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 유기적 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검찰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추세에 맞춤 대응을 위해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다.

 

최근 조세 사건들은 단순히 세무회계만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수사 분야 등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이 제일 중요하며, 이후 조세범칙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이례적으로 어려운 사건조차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곳으로 평소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관련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 수사대응을 위해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시작으로 조세, 특수, 금융, 공정거래, 해외불법재산환수 등 조세 관련 모든 연계분야 경험을 한 검찰직접수사 간부 출신 전문가들을 두고 있다.

 

김학석 변호사(21기)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 인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 후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한 안범진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 간 다수의 조세형사‧조세쟁송‧조세자문 업무 수행해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30기)도 조세 형사 수사 대응 노하우 및 실무 관련 탁월한 통찰을 제공한다.

 

법무부 법무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등을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재직한 한원교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에 합류 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등 조세형사 업무 다수를 수행한 바 있는 최재혁 변호사(32기) 등 실무 전문가들도 대거 배치돼 있다.

 

조세형사 사건이 금융 규제·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도 유기적 협력이 진행된다.

 

율촌 금융 부문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금융조사2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2020년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끄는 등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베테랑 김락현 변호사(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기훈 변호사(34기) 등 최근 율촌에 합류했다.

 

다수의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행한 관세‧외환 전문가로 율촌 관세팀을 이끄는 박세훈 변호사(35기),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 후 율촌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35기), 다수의 조세형사‧쟁송 사건을 수행한 조세 전문 변호사인 곽태훈(40기)‧윤상범 변호사(41기) 등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갖춘 인원들도 대비 중이다.

 

경력 검사이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으며, 회계 및 조세 분야 다수 사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황순 변호사(36기), 검찰에서 풍부한 금융,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출신의 엄상준(변시2기) 변호사를 포함해 국세청 출신으로 다수의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조세진단팀 팀장인 임정훈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2기)와 문준영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5기)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도 율촌의 주력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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