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역마진 우려' 대출 걸어잠근 저축은행…저신용자 ‘대출한파’ 여전

조달금리 인상에 중금리 대출 취급 줄여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액 52% 급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연말 조달비용 상승을 고려해 중금리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공급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액(사잇돌 대출 제외)은 총 1조5084억원으로 직전 분기(3조1516억원) 대비 52%나 줄었다. 1분기에 2조7595억원, 2분기에 3조3733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줄어든 수준이다.

 

민간 중금리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금리 이내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금융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은 연 16.3% 이하 금리로 취급한 대출분에 한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달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금리 상한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1.2%p 올려 17.5%로 조정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역마진’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전월 대비 0.60%p 오른 5.82%였다. 전년도 1월과 비교해선 1년 만에 3.46%p나 올랐다.

 

이달 들어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내리긴 했지만, 햇살론 조달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햇살론 조달금리는 2개월 전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즉 이달 조달금리는 지난해 11월 금리가 반영돼 산정되는데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말게 연 5.53%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다만 일각에선 2월부터 금리 진성세가 반영돼 햇살론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은행의 햇살론 취급 여력도 지금보단 나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