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일)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구름조금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4.5℃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12억원 상당' 짝퉁 의류 등 밀수·판매조직 적발

중국산 위조의류, 가방 등 총 5천여점 밀수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해 수사하여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세관에 단속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하여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했다. 2년 여간 총 5천여점의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했고,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밀수입한 짝퉁 의류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 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했다. 

 

단골손님들이 찾아와 짝퉁 의류 샘플을 보고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정해 배송을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다량 판매했다. 또는 모바일 의류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7건의 짝퉁 의류 등의 밀수·유통(274억원 상당) 사건을 적발하였고, 그 중 약 12%가 동대문 소재 상가를 통해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은 "우범 짝퉁물품 유통지역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재권 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짝퉁물품은 밀수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소비자라 할지라도 재판매 목적이라면 짝퉁물품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상표법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