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4.0℃
  • 맑음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6℃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5.8℃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0.8℃
  • 흐림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포천세무서, 부가세 과다납부한 영세상인 233명에게 3억200만원 신속 환급

영세자영업에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포천세무서가 의제매입세액 신고누락이나 과소공제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세정지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경정 결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7일 포천세무서(서장 김형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내 코로나19와 수해가 집중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했지만,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경우가 있어 세정지원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과오납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1만 1천여 사업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분석으로 233개 관계된 사업자를 발굴했으며, 주요공제 의제매입세액 과소 유형으로는 업종별 공제율, 공제한도율 오류 등으로 공제요건이나 계산방식이 복잡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포천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정확한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있는 사업자 233명(1인당 평균 129만8000원)에게 제공해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제율 등 단순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 과세관청이 직접 경정하여 2022년 9월 7일 전에 환급금이 조기 집행되어 추석 전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김형철 서장은 "이번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 환급안내를 통한 적극행정’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의 코로나19와 수해극복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