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지낸 황범석 세무사와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세무사가 공저로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개정판을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냈다.
우선 최근 몇 년간의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절세상품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성공사례를 비롯해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직접 응용하고 적용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모든 절세 설계와 절세 컨설팅은 각 법률과 세법의 범주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꼼꼼한 연구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해 잘못된 절세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본세를 포함한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 등 조세범칙행위로 간주되어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잘못된 컨설팅과 그후 국세청 기획조사로 추징된 사례들을 추가로 소개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컨설팅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에 대해 “국세청은 다양한 세원을 비롯해 조사관리 인프라 구축과 조사조직 확대 개편, 조사시스템과 법령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편 반사회적이고 지능적,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의 시스템과 정보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큰 관심 없이 지나쳤던 각종 공제감면과 경정청구 등을 포함한 절세 컨설팅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심도 있는 사후 검증을 받고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주요 탈세방지 시스템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보완함으로써 국세행정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집필 의미를 전했다.
저자 황범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와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엮임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했으며 세무법인 다솔에서 양도,상속,증여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법인 택스세대에 근무하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조사대응’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일했다.
영화조세통람 칼럼리스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저자는 저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를 출간한 바 있다.
또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 현직에서 일평생을 함께 해온 관록높은 관리자로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을 정도로 인품과 학식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 현직에서는 진주세무서장으로 기관장을 지냈으며, 마지막에는 서울시내 ‘빅4’에 들어가는 서초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부이사관)을 했다.
국세청 조사팀장, 조세범 조사전문요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국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등 서울과 수도권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섭렵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에서 국내 유수의 굵직굵직한 대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무고문, 뉴스인미디어, 이뉴스TV 논설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으로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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