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신간]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출간

황범석⬝황희곤 공저...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세무컨설팅, 경종 울리다.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부자(父子) 세무사의 의기투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지낸 황범석 세무사와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세무사가 공저로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개정판을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냈다.

 

우선 최근 몇 년간의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절세상품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성공사례를 비롯해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직접 응용하고 적용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모든 절세 설계와 절세 컨설팅은 각 법률과 세법의 범주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꼼꼼한 연구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해 잘못된 절세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본세를 포함한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 등 조세범칙행위로 간주되어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잘못된 컨설팅과 그후 국세청 기획조사로 추징된 사례들을 추가로 소개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컨설팅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에 대해 “국세청은 다양한 세원을 비롯해 조사관리 인프라 구축과 조사조직 확대 개편, 조사시스템과 법령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편 반사회적이고 지능적,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의 시스템과 정보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큰 관심 없이 지나쳤던 각종 공제감면과 경정청구 등을 포함한 절세 컨설팅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심도 있는 사후 검증을 받고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주요 탈세방지 시스템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보완함으로써 국세행정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집필 의미를 전했다.

 

저자 황범석 세무사
▲ 저자 황범석 세무사

저자 황범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와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엮임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했으며 세무법인 다솔에서 양도,상속,증여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법인 택스세대에 근무하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조사대응’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일했다.

 

영화조세통람 칼럼리스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저자는 저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를 출간한 바 있다.

 

 

저자 황희곤 세무사
▲ 저자 황희곤 세무사

또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 현직에서 일평생을 함께 해온 관록높은 관리자로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을 정도로 인품과 학식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 현직에서는 진주세무서장으로 기관장을 지냈으며, 마지막에는 서울시내 ‘빅4’에 들어가는 서초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부이사관)을 했다.

 

국세청 조사팀장, 조세범 조사전문요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국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등 서울과 수도권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섭렵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에서 국내 유수의 굵직굵직한 대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무고문, 뉴스인미디어, 이뉴스TV 논설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으로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