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제도이자 토지공개념 실현의 핵심인 개발부담금을 다룬 실무 전문서 ‘개발부담금 실무총론’이 광교이택스에서 11월 11일 출간됐다.

이 책은 건설업 조세 및 개발부담금 분야에서 3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해온 이기재 세무사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부과·징수 절차, 질의회신과 판례, 실무사례까지 총망라하여 행정기관 실무자, 세무사, 개발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 이 책의 주요 특징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론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지침서

▲30년 현장 경험에 기반한 풍부한 해설과 실무적 해결방안 제시

▲최신 개정법령, 질의회신, 판례, 실무사례를 한 권에 집약

▲도표·도식 중심 구성으로 직관적 이해 가능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을 명쾌하게 제시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핵심요약 수록

◆ 저자 서문 중에서

“개발부담금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서는 복잡한 법령과 실무를 현장의 시각에서 풀어내어, 시행자와 실무자 모두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기재 세무사

◆ 주요 내용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요를,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부과대상, 산정기준, 징수절차 등 실무 전반을 상세히 다룬다.

제5장은 고지 전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제6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한 개발비용 산정 및 공사원가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 제7장에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규칙,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록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출판사 서평

개발부담금은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실무 적용 시 복잡한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개발부담금 실무총론’은 이러한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안내서로, 개발사업 시행자·공무원·세무 전문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실무 참고서가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이기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한국세무사회 운영위원 / 고충조정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시 위촉 마을세무사

-대한건축사협회·대한테니스협회 등 다수 기관 고문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세무 실무 강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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