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앞세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미국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세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화된 미국의 규칙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은 예고 없는 통상 리스크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트럼프발 관세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 두 명의 무역·관세 전문가가 실용서 '국제통상법' (도서출판 두남)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장의 경험과 이론적 통찰을 함께 담아낸 이 책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과 정책 실무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태 박사(덕성여자대학교·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겸임교수)는 관세청과 민간 로펌을 거치며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제무역과 관세 제도 전반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공저자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트럼프발 관세 통상정책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심의 해설을 본서에 상세히 담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제1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 다자간 국제통상법을 다루고, 제2편은 FTA 원산지규정, 통관 법규 등 양자간 무역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서술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최신 통상 이슈도 포함돼 있어, 대외무역 환경 변화에 민감한 수출입 기업들에게도 즉각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관세청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 강단에서의 강의를 통해 실감한 것은, 체계적인 국제통상법 교재가 절실하다는 사실이었다”며 “이 책이 세관 공무원, 관세사, 수출입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WTO 규범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가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미국이 자국의 힘을 앞세운 통상정책을 펼칠 때, 이를 국제 규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저자인 이명구 차장은 서울·부산·대구 본부세관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현재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이번 저서를 통해 정책 실무와 법리 해석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며 관세행정과 학문 간의 간극을 메우고자 했다.

 

이명구 차장 역시 이번 집필에 남다른 소회를 전했는데, 그는 “대다수의 예측과 달리, 저는 대선 훨씬 이전부터 트럼프의 재선을 내다보았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며 출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판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에서 잦은 실수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관세 추징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현실 상황을 알렸다.

 

이 차장은 “특히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중국 등 제3국 부품을 활용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에서 원산지 판정은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며, “이 책이 그러한 복합적 생산 구조 속에서도 기업들이 불이익 없이 통상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바로 ‘이 경우 원산지 판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다”며, “이 책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담고자 했고, 단순한 이론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들이 부딪히는 고민을 하나하나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교수와 이명구 차장은 “국제통상법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수출입 기업과 행정 실무자, 학문 연구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필수 지식”이라며, “이 책이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무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두 전문가가 집필한 ‘국제통상법’은, 지금 이 시기의 불확실한 국제 무역질서 속에서 국제규범에 기반한 합리적 대응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저자 소개 (약력)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 FTA 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도서출판 두남, 2023)

•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주식회사 부크크, 2024)

•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도서출판 두남, 2024)

 

 

 

[프로필] 이명구 관세청 차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 영국 버밍엄대학교 경제학 박사

• 제36회 행시

• 세계관세기구(WCO) 기술파견관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정보협력국장·FTA집행기획관

•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한국관세포럼 회장,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관세사 자격시험 선정위원

• 한국FTA원산지연구회 초대회장,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초대회장

• (현) 관세청 차장

 

<주요 저서>

• The Role of Fundamentals and Behavioural Finance in Speculative Attack: Evidence from Asian Markets(박사학위논문, 2003)

• WTO평가협정과 관세법 비교분석을 통한 권리사용료 과세방안 연구(한국관세학회, 2018)

• FTA 원산지기준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에 관한 법적 고찰(한국관세학회, 2019)

• 관세정책과 관세법(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FTA관세특례법(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 FTA이해와 활용(공저, 도서출판 청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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