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직 검사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이 담긴 성폭력 사건 분석서 '성폭력의 진실게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성폭력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술과 원칙을 다루며,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공판검사로 근무한 저자의 실무 경험이 녹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된다. 성폭력 범죄는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반대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저자는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다움, 고의, 블랙아웃, 과학적 증거라는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다.
각 사례를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해석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100여 개의 실제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법적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격과 방어 방법, 법적 지식과 주의사항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성폭력의 진실게임'은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법적 시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억울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본질과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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