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용태 건국대 국제비즈니스학부 경제통상학과 교수가 도서출판 두남을 통해 '무역관계법규'를 출간했다.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은 글로벌 시대에서의 무역·통상거래와 관련된 주요한 행정법규이다.
세 분야의 법률은 단일의 무역·통상거래에 대해 중첩해 규율하면서도 각각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세 분야의 법률은 각 법령마다 독자적인 법리와 규율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핵심적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숙지하려면 법률 서로간 연관성을 갖기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술한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과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의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해 세 분야 법률의 이론과 실무를 한번에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권의 법학서인 '무역관계법규'를 출간하게 됐다.
이 책의 구성체계는 무역관계법규의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 분량으로 적합한 분량이 되도록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의 실체법규를 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으로 표기했다.
둘째, 각 법률이 내포하는 조문의 분량과 규율내용의 비중을 고려해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의 구성비율을 7장·3장·3장으로 편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10년 간의 관세사 기출문제를 각 법률마다 말미에 부록했다.
김용태 교수는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이 책의 내용은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관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출입기업에서 무역·통상거래의 실무를 직접 다루는 기업체 관계자를 위해 마련했다"면서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들에게 길잡이로서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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