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있다.
안 좋은 것보다
불확실한 게 더 나쁜 이유가 있다.
부루마블의 예를 들어보자.
부루마블은 보드에 있는
땅 사고 건물 올려서 이용료 받는 게임이다.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은 정해져 있다.
황금열쇠의 반액대매출 카드를 빼면,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에는 손대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다.
그런데 부루마블 은행장(정부)이
땅 가격과 건물 가격에 마구 손을 댄다면
아무도 땅과 건물을 사지 않는다.
괜히 사서 건물 올렸다가 이용료가 헐값 되면
투자 회수 안 되고, 현금이 막히고,
상대의 땅에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파산을 맞으니
현금을 쓰기보다는 쥐고만 있게 된다.
바로 이게 경제 예측가능성의 중요함이다.
현 정부 경제 라인들이
망가뜨린 게 경제 예측가능성인데
대표적인 게 환율이다.
지난해 12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고
지난 1월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연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둘 다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했다’라는 이상한 변명을 했다.
뭐가 정치고 뭐가 경제냐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몇 안 되는
일관적인 경제 정책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이는 부동산 표심을 노린
정치적 결정이었다.
2021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붐이 점차 가라앉자
2022년 3월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추경 50조원 풀고,
부동산 대출 총량 폐지, 종부세 감세
등 대대적인 부동산 융단 지원에 나섰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6조원
등 부동산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러한 특례대출들은
기준금리에 손대지 않으면서
시중금리를 낮추게 한 건데
돈 풀기 가속페달을 밟다가
가계대출이 오르면
살짝 감속 페달을 밟고
이거를 반복했다.
이창용 한은총재마저 큰일 난다고 우려했으나
정부의 선택은 ‘묻고 더블로 가’였다.
대출이 늘어나도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유일한 단추, 금리 인하를 ‘두 번’ 눌러버렸다.
한은은 2024년 10월 11일과 2024년 11월 28일
그 짧은 기간에 금리를 0.25%p씩
두 번이나 떨궜는데
결과는 심각했다.
돈 풀면 돈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오른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식이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 2일 1294.80원에서 시작해서
1월 3일 1300원대로 진입,
1350원 위에서 움직이다가
9월 30일 1310.00원대로 다소 낮은 구간에 들어갔는데,
금리 인하 결정을 전후로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솟구치기 시작해
12월 2일에는 1403.96원을 기록,
올해 1월 6일 기준 1466.87원까지 올랐다.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의 이전에 불과하다.
반면, 화폐는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무이자 채권으로
국가의 신용도 그 자체이다.
이 신용도가 엉망이면 누구도 투자할 수가 없다.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고
이창용 한은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우리 국채를 사주며
이 악물고 환율방어를 하고 있다.
한쪽은 금리 낮춰서 부동산에 돈 풀고 환율 떨구고
쪽은 국채 사고 환헤지해서 환율 방어하고
그런데도 환율이 오르는 데
이러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 위기는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사람들이 왜 너도나도
미국 주식 사고 달러 사고 금 사려고 하느냐.
한국 부루마블 못 해먹겠다.
미국 부루마블 하자.
그래서 떠나는 거다.
정치 대신 경제를 생각했다?
한국 같이 가계대출 폭탄 나라에서
금리 풀고 국민연금 찍어 누르는 게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SSCI Q1급 학술지에
한 톨의 지적없이 실증 증명 가능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정치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라고 보았다.
최악의 정치는
부유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며,
타락한 정치는 통치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실체는
금권정과 참주정의 결합이며
부패한 정치 관료들의 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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