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8℃
  • 구름조금강릉 21.5℃
  • 박무서울 18.1℃
  • 박무대전 17.1℃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24.6℃
  • 맑음고창 16.2℃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조금보은 13.7℃
  • 흐림금산 14.3℃
  • 맑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세무사법 ‘빽도’ 부른 야당, ‘모 아니면 도’의 정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0대 국회에서

일부 세무회계 업무 빼고 변호사에게 허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게 안 풀려서, 21대에서 헌재 의견 듣고 22일 조세소위 열고 논의하자고 합의했죠.

그리고 지난 20일 헌재에서는 우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다 개방하라고 한 적 없고,

국회가 알아서 정하라고 했죠.

 

그런데 22일 오전 10시 조세소위에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종부세 인하안도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 겁니까.

 

아니라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맞다면 참 화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무사법은 별건이라고.

 

종부세 안 받아들이면 아무 것도 못해.

뭐 안 되면 다 안 돼.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봤죠.

이렇게 식물 동물 키우고 입법 마비시키니까

민주당이 170석 가져간 거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때 유권자들 사라진 것 아니고

그 때 유권자들 심정 달라진 것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 일 열심히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런거 해보라고 민주당 170석, 오세훈 서울시장 만든 겁니다.

 

종부세 인하안 중요하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별건입니다.

 

선거 한번 하면 서로 막말 나오죠.

감정 많이 상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막말 하나도 안했습니까.

협치? 안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저 대신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의원님으로 뽑히신 겁니다.

 

여당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세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막장 드라마 한편 더 보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 대책없는 한탕 심리에 부추겨진,

그러나 언젠가 인구절벽 속에 약한 고리부터 끊어져 나갈

강남과 일부만 살고 나머지 죽을 부동산 열풍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로 싸워달라고 뽑았습니다.

 

모 아니면 도.

 

거래 수법 중 하나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 패턴 뿐이면 도박이죠.

원 패턴으로 나라 운영하면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