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6시간 릴레이 회의를 했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발표내용은 소문난 잔칫집의 그것인 듯 했다.

5장의 보도자료에는 7개 상장계열사의 준법경영 사항에 대한 감시, 조사, 시정권고 권한 등에 관한 기술이 대략 4장을 차지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기술한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사무국 신설처럼 사무적인 내용이거나 비공개였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위원회가 각 계열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이지만, 6시간 둘러본 정도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상장사에서 회계조작을 일으키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고, 보는 눈도 많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모두 굴지의 대형상장사들이다. 만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금감원도 면피하지 못 한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평소 철저히 관리된다.

맹점이 어디 있을지는 과거가 알려주고 있다. 삼성 전환사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 특히 기업가치평가 분야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바이오 분야 기업가치평가를 실적보다 잠재력에 두는 등 모호한 영역을 만들었다. 이 모호한 영역은 삼성물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위원회 영역 밖이다.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안전판만 두드리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인사와 조직, 예산이 삼성의 돈에 의존하는 것도 여전하다. 시정권한도 권고에 불가하며, 검찰고발 등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소통 창구도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소통을 약속했지만,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수차례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 개시 전 방송국을 위한 짧은 스탠딩 인터뷰가 전부 다였다.

환부에 칼을 대야 할 문제를 환부 멀리서 건강진단으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