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경제지와 통신사,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2015년 담뱃세 인상 효과를 반짝 효과, 4개월이면 효과 소멸, 그러니 단발 인상보다 물가 연동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읽어보면 모 대형 통신사 기사와 표현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도대체 보고서를 읽고, 아니, 최소한 담배 판매 통계라도 찾아보고 그런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어이없는게 보도의 명료성을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모호한 표현으로 글을 뭉개 마치 ‘거짓말은 안 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지속되고 소멸됐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기사라면, 그건 명백한 오보다.
왜 그런지 연간 담배판매량 통계부터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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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3.7억갑, 2008년 44.8억갑, 2009년 49.2억갑, 2010년 46.1억갑, 2011년 43.4억갑, 2012년 43.5억갑, 2013년 43.1억갑, 2014년 43.6억갑, 2015년 33.3억갑, 2016년 36.6억갑, 2017년 35.2억갑, 2018년 34.7억갑, 2019년 34.5억갑, 2020년 35.9억갑, 2021년 35.9억갑, 2022년 37.0억갑. |
보다시피 2016년부터 매년 약 7억갑의 소비억제효과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거의 두 배 올렸는데, 추가 인상은 안 했음에도 누적효과는 유지된 셈이다.
기사들이 근거로 삼은 보고서도 이 누적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원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제6장 사업 효과 분석 (4) 담배 판매량에 대한 담뱃세 인상의 영향’ 인데 밑에 굵은 글씨만 읽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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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량에 대한 VECM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의 충격은 약 4개월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담배가격에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 담배 판매량이 조정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공적분 관계로 근접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담배 판매량에 대한 가격 충격의 누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
그렇다. 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저 7억갑 소비억제 누적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저 담뱃값 인상 효과 4개월은 무슨 말이냐?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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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충격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담배가격의 일시적 인상은 그 누적적인 효과는 남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사라진다고 볼 때, 담배가격 인상을 단행할 시점 인근에서의 사재기 등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단발성 가격 인상 충격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뱃값 인상을 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데, 그 소비 감소세가 딱 4개월 유지되고 끝이란 말이다.
그 다음부터는 2014년 대비 연간 담배판매량이 –7억~-10억갑 정도 억제된 상태가 계속 균형상태(공적분)로 유지됐기에 한 번 인상하고 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억제상태가 유지됐다. 자, 이걸 반짝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담배값을 물가 연동해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 결론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잇다.
보고서는 매년 담뱃값을 물가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물가연동인상)을 비중있게 제시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매우 회의적이다.
이유는 한국의 물가 수치로는 제대로 된 인상률을 잡아 낼 수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물가에 반드시 부동산(주택가격, 임대료)을 넣는 데 한국은 부동산을 빼놓고 있다.
물가연동해서 연 2~3% 인상을 하면 담배소비억제는 뜨뜻미지근하고, 담배회사들 이익과 매출 올리고, 정부 담뱃세수만 보장하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2014년 6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보고서가 이를 분석한 적이 있다.
요즘 담배회사들이 매출 정체되고, 이익률이 오르지 않으니 언론에서 사방팔방 뜨뜻미지근한 담뱃세 인상안을 대거 보도하고 있다. 몇몇 보도들의 경우 아무리봐도 담배회사들 좋으라는 내용인데, 그게 무능의 결과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는 알 수 없다.
뜨뜻미지근한 담뱃세 인상은 담배소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채 국민 건강 팔아 담배회사들, 정부 재정당국 잇속을 챙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무슨 보도가 필요한지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조만간 실증연구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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