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면해 온 제 2, 3의 동화성세무서들, 문제는 ‘사람’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원인을 응대하던 직원이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사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세무공무원들의 반응은 차갑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십수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무수한 경고신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세무서장 왜 보내나, 소리 나지 좀 않게 하라.

세무서장은 ‘사고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터지면

직원들이, 팀장이, 부서장이, 서장이 부족해서 그래.

외부에서 시끄러워?

아, 그럼 제도 탓하고, 개선방안 배포해.

국세청은 2만명 조직을 운용하지만,

이번 사건을 동화성 1건 이렇게 집계했을 것이다.

계단 복도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트리는 직원.

우울증이 걱정돼 사람 만날 일 없는 보직으로 간 직원.

이런 건 집계한 바 없다.

매년 수 명, 수십 명이 있다고 해도.

악성 민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악당 하나가 문제인가.

그러면 악당만 막으면 되나,

아니, 악당은 늘 존재하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윗선이 악해서 문제인가.

아니, 어떻게 악한 사람만 윗선이 되겠는가.

산업재해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중대 사고의 발생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은 방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멋드러진 방법보다 월등히 더,

중요한 건 수행력의 유지다.

사소한 실수나 사고는 넘겨버리고

대응 보다는 질책으로 화풀이하며

구성원 간 적극적 협조 대신 소극적 외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꾸준히 ‘예산’ 유지 못 하면

수행력은 반드시 꺾이게 된다.

인원 줄이고, 잔뜩 일 시켜 조여야 한다

사람 사는 곳에는 원래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어.

이런 것에 박수 치는 사람들과 문화가 있는 한

안전예산은 가장 깎이기 쉬운 ‘비용’이다.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섬유로 만들어진다.

- 빅토르 위고의 ‘비참한 이들(레 미제라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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