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美, 中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강행…'무역전쟁' 현실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이 6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확정한 산업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은 관세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약 56조원)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가 부과된 주요 대상품목 대부분은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격에 나서겠다며 경고해, 무역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미국처럼 나머지 화학 공업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추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