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화)

  • 맑음동두천 20.9℃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3.1℃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17.7℃
  • 맑음광주 22.6℃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19.0℃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21.8℃
  • 맑음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19.9℃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세무사등록 변호사 ‘세무조정업무’ 제한…대법,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시한 지나 조정반 지정 효력 상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9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도 제한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대법원 2월 27일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8두67152).

 

대법원은 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9.12.31.까지는 위 법률조항들이 원고에게 적용되었으나, 국회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2020.1.1.부터 위 법률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져 소 이익의 예외적 인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종전에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되어 조정반 지정을 받아 왔는데, 헌법불합치결정 개정시한의 도과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116)을 하면서 위 대상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2003. 12. 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와 같이 이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하겠다”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물탐구]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 ‘7년 약속’ 지킬 묘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대표가 이끄는 KB라이프생명이 올해 1월 본격 출항을 알렸다.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회사인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통합법인으로 이를 이끌 초대 수장으로 선임된 이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이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백년대계가 달렸다. 물리적 결합이 실현됐으니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화학적 결합이다. 작은 조직이 큰 조직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고 덩치가 큰 두 조직이 합쳐진 만큼 유기적인 결합이 승부를 좌우할 키포인트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행보 또한 ‘화합’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는 KB라이프생명 대표 후보이던 시절부터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임직원들에게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말이다. 양사 임직원은 지금까지 서로 달랐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자세를 낮추고 임직원 말에 귀 기울이는 ‘스킨십 경영’을 통해 대등한 규모의 두 조직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성공하게 하는 것, 임기 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7년 후인 2030년 ‘생보업계 3위 달성’을 약속했다. 두 계열사 간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