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0℃
  • 맑음강릉 27.0℃
  • 구름조금서울 22.6℃
  • 구름조금대전 24.2℃
  • 맑음대구 24.6℃
  • 맑음울산 24.8℃
  • 구름많음광주 23.4℃
  • 맑음부산 25.6℃
  • 흐림고창 22.3℃
  • 흐림제주 25.9℃
  • 구름조금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많음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3℃
  • 맑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세무사등록 변호사 ‘세무조정업무’ 제한…대법,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시한 지나 조정반 지정 효력 상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9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도 제한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대법원 2월 27일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8두67152).

 

대법원은 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9.12.31.까지는 위 법률조항들이 원고에게 적용되었으나, 국회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2020.1.1.부터 위 법률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져 소 이익의 예외적 인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종전에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되어 조정반 지정을 받아 왔는데, 헌법불합치결정 개정시한의 도과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116)을 하면서 위 대상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2003. 12. 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와 같이 이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하겠다”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정보은행은 개인의 동의하에 온오프라인 구매이력이나 이주기록,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해 상품 개발이나 고객 수요분석에 사용하고 개인에게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환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개인정보은행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미쓰비시UFJ신탁은행과 소비자는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월 500~1,000엔(약 5,000~10,000원)의 현금이나 서비스 이용권을 받는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위치정보, 보행기록, 건강정보, 구매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며, 제공된 정보는 상품개발이나 고객 수요 분석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에브리센스는 데이터거래소의 중립적인 운영자로서, 거래 규칙을 정하고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10%의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 판매에는 일본 여행사인 JTB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JTB는 이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의 위치정보 등을 판매한다. 나머지 4개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보내오는 자동차 연비데이터, 100만 명 이상의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