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27.1℃
  • 맑음강릉 22.4℃
  • 흐림서울 29.4℃
  • 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4.3℃
  • 흐림울산 22.6℃
  • 흐림광주 26.0℃
  • 부산 22.8℃
  • 맑음고창 25.8℃
  • 흐림제주 25.2℃
  • 구름조금강화 25.6℃
  • 흐림보은 25.3℃
  • 구름많음금산 23.4℃
  • 구름조금강진군 24.0℃
  • 구름조금경주시 22.6℃
  • 구름많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 개정 국회토론회] 곽장미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 세무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주제의 국회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주관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곽장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며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반영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업무 교육 내용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명의대여, 부실기장 등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이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백재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 발의안(2019.9.30. 발의)과 2건의 의원발의안 (김정우안 2019.10.15., 이철희안 2019.10.24.)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고 대립되고 있다. 오늘 진행하는 토론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세무사법 개정안의 선행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신고 업무는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재부는 올해 말일까지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에는 해당 기간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2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세무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병합해 심리하게 될 것이지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법이 개정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정책토론회는 한양대학교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의 ‘세무사 자동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태규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