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토)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4.8℃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변호사, 세무대리 못 막는다” 헌재, 세무사법 위헌결정

현행 법률은 직업자유 침해…2019년 말까지 잠정효력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세무사 자격사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의 직업 자유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단,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기로 결정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 A씨는 2008년 10월 국세청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