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동두천 33.7℃
  • 맑음강릉 34.0℃
  • 맑음서울 35.6℃
  • 구름조금대전 35.9℃
  • 구름조금대구 36.4℃
  • 구름조금울산 31.7℃
  • 구름많음광주 34.4℃
  • 구름조금부산 28.0℃
  • 구름많음고창 32.1℃
  • 구름많음제주 26.6℃
  • 맑음강화 29.9℃
  • 맑음보은 34.0℃
  • 맑음금산 34.7℃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조금경주시 35.8℃
  • 구름조금거제 28.0℃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 개정안'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확정

법사위 통과되면 5일 국회 본회의 직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해를 넘기면서 끌어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법사위는 3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4개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4일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에서 개최되는 전체회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307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7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릴 예정이기에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완입법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한채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기재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하고 1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2019년 연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왔지만 법사위는 2019년을 넘기며 시간을 끌어왔다. 

 

이제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세무사와 변호사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