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0.1℃
  • 구름많음강릉 4.8℃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2.8℃
  • 흐림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5.6℃
  • 구름많음부산 9.2℃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6℃
  • 구름많음강화 -0.4℃
  • 구름조금보은 2.4℃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넘어 본회의 직행

임시발급번호로 세무 대리하는 1100여 세무사 '등록' 기회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동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6시를 넘겨 마지막 법안 심사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를 법무부에서도 지적하고 있어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오랜 기간을 끌어온 법안으로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20의2조를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내놓았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반대한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의견을 기록하겠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을 넘겨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세무사법이 이제 정상을 되찾게 됐다.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임시발급번호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1100여명의 세무사가 정식으로 세무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오늘 개정안 통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는 사전에 1개월 간의 교육을 받고 '장부작성 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외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04년 이전의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갖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 외에도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