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월)

  • 흐림동두천 15.7℃
  • 흐림강릉 21.9℃
  • 서울 17.6℃
  • 대전 14.8℃
  • 대구 12.2℃
  • 울산 13.5℃
  • 광주 13.4℃
  • 부산 15.9℃
  • 흐림고창 12.9℃
  • 제주 18.0℃
  • 흐림강화 17.5℃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韓 역외탈세방지 금융정보자동교환…OECD, 최고등급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관련 법제도가 OECD에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일~11일간 열린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한국의 법제도를 최고등급(In Place)에 해당하는 평가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이란 주기적으로 협정국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교환해 역외탈세 및 국외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6월부터 2년의 예비평가 이후 국제기준 준수 부합을 위해 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OECD에서는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국제 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다.

 

기재부 측은 오는 2022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22년)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