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고금리 시대에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생계형 빚’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취약차주로 인한 부실 리스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증가 폭이 높지 않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금리 시대 보험 약관대출 잘 활용하는 법’ 등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이 올라오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최근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이유는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싼 이자’에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금리연동형일 경우 공시이율과 가산금리의 합으로 산정된다. 지난 10월 기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약관대출 이율은 각각 4.52%, 4.54%, 4.57%로 파악됐다. 반면 최근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6.23%~7.48%로 보험계약대출 이자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 3분기 가계대출 감소세에도 보험계약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가 1756조8000억으로 전분기 말 대비해 3000억원이 감소했지만,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은 2조8000억원이 올랐다. 이에 한국은행은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부족한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 보험계약대출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 취약차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가입자들이 보험계약대출 받기가 수월하고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1금융권 가계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의 이용률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의 증가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가 더 늘었고 하반기는 눈에 띌만한 증가세를 보이진 않는다 “라며 ”기가입자들만 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많이 몰리기 힘들고 전체적인 양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는 자산운용 시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초로 해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확대에) 제약이 많다“며 ”회사마다 보험계약대출 운용 계획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증가 폭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며 ”12월 초에 보험사들의 재무제표를 취합한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