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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적정 추경규모 질의에 “15조~20조원 바람직”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18일 이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앞서 한은이 15조~20조원 추경을 얘기할 때는 경기에 대한 영향과 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1.6% 정도로 다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달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글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지난해 11월 1.9% 예상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치를 0.4%p 정도로 보면 적정 추경 규모가 30조~40조원 가량 된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갭이 메워지는 부분만 보지 않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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