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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도 능력? 수십억 증여 탈루, 세무조사 검증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자녀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는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예금과 상가 등으로 백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러면서 甲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억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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