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금융

블록체인協, 가상통화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개시

FDS 의무화, ICO 자료공개…"거래기록 5년간 보관"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마련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를 마련, 이날 14개 회원사(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이 신설됐다.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사용 등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더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한다.

 

또 협회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한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는 다음 달 31일 마무리된다. 각 거래소는 다음 달 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규제위의 일반 심사와 정보보호위의 보안성 심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심사를 마치고 2∼3주 안에 자율규제위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