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 추적을 위해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한다.

또한, 체납전담 조직을 확충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기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악성체납 등에 대해 밀착 추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장지원팀 확대 및 분석지원반을 신설해 포렌식(Forensic) 지원기능 확충하고, 일시보관자료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찰 등 외부기관 초빙강의, 합동 사례연구 등을 통해 범칙조사와 국제거래·자본거래·금융업종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 역량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재산추적조사 맞춤형 실무교육 확대 및 매뉴얼 개편, 지방청 추적과 내 변호사를 활용한 전문상담도 실시한다.

고가주택 거주, 소비가 과다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선 끈질긴 생활탐문과 현장 수색에 나선다. 앉아서 체납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아닌 발로 뛰는 체납활동을 위해서다.

또한, 체납전담조직을 갖추기 위해 6개 지방청별 각 1개 세무서를 뽑아 세무서 내 세목과별로 체납징수 담당을 1개 징세과로 통합 편성해 올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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