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율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와 12만여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10일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기반 배민원플러스를 출시, 앱 내 노출, 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두며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으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 위협으로 불매운동과 대국민호소를 벌이고, 우리 협회도 회원사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에 중재와 상생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 실력행사까지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업계가 이처럼 초토화된 상황이나, 배달의민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업주들 또는 본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사 핵심 상품의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간 협회 등이 요구해 온 프로모션, 노출 차별 철폐, 포장 주문 유료화 부담 경감, 배달비 인하 등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변경이나 우회방안 도입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일방적인 통보와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현장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 외식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 연대하여 법적 대응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횡포를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