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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배민·쿠팡이츠의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에 반대..."조속한 제재 강력 촉구"

"배달앱 비용 문제, 외식 기업·소상공인에 커다란 부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인용을 반대하며, 조속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하는 등 배달앱 비용 문제가 외식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대두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어 "배민과 쿠팡이츠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중개 이용료 및 배달비가 책정되어, 외식업계의 소비자 가격이 치솟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외식업 생태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과도한 무료배달 경쟁으로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제서야 마지못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끝으로 "배민 등이 자행하고 있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무료배달’ 마케팅으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가 신속히 판단,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가맹점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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