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판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그간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최저임금 차등화 표결을 부결시킨 데 이어, 오늘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고용부가 향후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 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