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800가구 매입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CR리츠는 작년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금융상품이다 보니 (가격 관련) 조건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리츠 등록 허가 건은 없는 상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반적 경기 등의 문제 때문에 집값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 (주택)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과연 유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DSR 완화는)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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