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신혼부부·출산 가구, 주택 걱정 NO!…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특별공급 요건 완화…한 번 더 청약 기회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 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는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에 모집호수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되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던 청약 규정이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하거나 한 차례만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같은 시·도 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신청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확대되며, 자산 기준도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