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주택가격)상승세가 여전하지만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 박 장관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속적인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9일 박상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8 부동산 대책 후속 방안 및 그간 부동산 시장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박상우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나 점점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정부 대책 발표 때문인지 8월 비수기 등 계절적 영향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에 향후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경기도 지역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반면 지방은 여전히 침체됐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있다”며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아니기에 특정 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몰려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며 “주택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시장에)장기적·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믿음을 주고 그것이 실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8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통상 14년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으로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은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계획됐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상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한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은 “정책자금이 늘었으나 정책자금으로 매입 가능한 주택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 불안,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이번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에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과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정책자금의)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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