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IT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세원환경과 조세회피 행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을 단순히 수요자로만 보던 관점을 뛰어넘어 세정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아래는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간의 개혁과 성찰과정을 토대로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한뜻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가재정 조달, 성실신고 지원, 탈세 근절 등 기본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시에 시행하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혁TF 활동을 통해 마련한 세정과제를 진정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국세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간의 성과를 뛰어 넘는 근원적 변화의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세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필요합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이제는 국민을 단순히 세정의 수요자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구현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보이는 ARS 등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답형 신고방식, 챗봇 활용 신고도움 등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리채움 등 기존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소통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출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세정변화로 실현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본청 차원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현장의 크고 작은 세무상 불편사항을 즉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중간관리자가 대내외 소통과 혁신을 주도하여 세정현장 전반에 변화와 활력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위법·부당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관련 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엄정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경제적 활력을 찾도록 돕는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편리한 신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도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는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 사무실 조사를 확대하고 납세자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잘못된 과세가 없도록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세정역량을 충실히 갖춰나가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본격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을 높여 나가고, 탈세대응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과학화와 시스템화를 가속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관리자로 구성된 ｢미래전략 TF｣를 신설하여 중장기 세정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정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세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와 혁신 노력도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함을 거듭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세정혁신을 완성해 나갑시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의 열정과 지혜, 그리고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다시 뛰도록 합시다.
장려세제 등 확대되는 업무에 대비하여 현장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복지 강화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어렵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행불유경(行不由經)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뚝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임을 묵묵히 다해 나갑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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