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국세청, 국부유출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52명 세무조사

31일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공개하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 31일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공개하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이번 적발 기업 중에는 전세계적으로 유명 다국적기업도 포함됐다. [사진=국세청]
▲ 이번 적발 기업 중에는 전세계적으로 유명 다국적기업도 포함됐다. [사진=국세청]

 

검은 머리 한국인이나, 유배당 역외보험을 통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범들도 조사망에 올랐다. [사진=국세청]
▲ 검은 머리 한국인이나, 유배당 역외보험을 통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범들도 조사망에 올랐다. [사진=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1일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세 가지다.

 

이들은 정상 거래나 사업구조를 꾸미고, 뒤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수출물량 가로채는 방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부당 유출해 거액의 막대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