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 세미나실에서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발간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는 주거 복지 증진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를 포함하여 광의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피고,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미국/영국/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연구, 사회주택 현황과 운영 제도 및 공급모델 등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의 발간사에 이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축사,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유욱 센터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인사말 등이 이어졌고, 태평양 도건철 변호사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앞으로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긴밀한 연대와 협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뒷받침을 충실히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한 바 있다.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700여 권은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되된다. 공익법총서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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