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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연구모임, 18일 조세·예산 정책보고서 발간 기념식

부동산·지출구조조정 등 조세‧예산 진단 및 해법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위원장 윤후덕)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앞 스카우트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정책보고서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을 발간 기념식을 진행한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구모임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주요 조세·예산 재정 이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는 정책과제를 고민하고 토론과정을 담은 상임위원회 활동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보고서에는 부동산 정책 대응 과제와 지출구조조정,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내용을 발제문과 속기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16일 동안 총 21회의 연구모임, 24개 주제, 18명의 조세·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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