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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심성구지 자세로…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뒷받침”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세심하게 지원
‘세무서 사전예약‧대기 안내’ 모바일 서비스
디지털세 등 기업 활동 뒷받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신년사에서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을 통해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 전문 9장의 심성구지(心誠求之, 마음을 다하여 진실 되게 구한다)을 인용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세‧탄소세’ 기업 걸림돌 돼선 안 돼

 

김 국세청장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며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을 더 촘촘히 진행하고,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대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복지 세정 측면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정산 시스템 개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납세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세정 고도화도 추진된다.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한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I・빅데이터를 통한 신고・납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손택스 기능을 강화해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과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를 제공한다.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 코로나 위기를 악용한 폭리 갈취,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 등이 주요 대응분야로 꼽힌다.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조사도 계속 추진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을 강화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업무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수동・반복 업무는 자동화 또는 전산화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실무중심, 체험형 학습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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