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5.9℃
  • 흐림서울 15.4℃
  • 흐림대전 14.6℃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7.0℃
  • 흐림부산 18.6℃
  • 흐림고창 15.0℃
  • 흐림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3.5℃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대 아들, 현역→4급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2015년 6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0년 6월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아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정 후보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다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관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에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4급 판정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 의대 4학년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측은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고 가족사항은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2010년 현역을 받았다가 부친이 고위간부를 지내던 경북대에서 진단서를 2015년 4급 판정을 받았다.

 

< 알립니다 >

 

김창기 후보자 측은 지난주 13일 오후 4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녀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