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목)

  • 흐림동두천 22.1℃
  • 흐림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23.4℃
  • 구름많음대전 26.6℃
  • 구름조금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4.3℃
  • 구름조금광주 28.0℃
  • 구름조금부산 23.8℃
  • 구름많음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4.8℃
  • 구름많음강화 20.6℃
  • 구름많음보은 26.3℃
  • 구름많음금산 28.7℃
  • 맑음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8.6℃
  • 구름조금거제 24.0℃
기상청 제공

한·영국·불가리아 국세청장 회의…교묘해진 역외탈세, 국가간 공조 강화

‘코로나 양극화’ 새로운 열쇠는 세무당국, 부상하는 급부세정
한-불가리아, 현금영수증 제도 노하우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영국,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연이어 만나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국세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각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부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양극화 지원‧역외탈세 차단

 

김대지 국세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와 미래 전망, 그리고 나아가 급부세정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신속한 소득 정보 파악하는 ‘소득데이터 허브’로 활동하면, 양극화 시대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은 역외탈세가 점차 역외금융(신탁· 펀드 등)을 통한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역외탈세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조사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 한-불가리아, 디지털 세무행정 공유

 

김대지 청장은 불가리아 루멘 스페초프 청장과 만나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 상황을 발표했다.

 

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신고서비스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대응경험 등을 전달했다.

 

한국 국세청은 불가리아 측에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국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