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20.1℃
  • 구름많음서울 18.1℃
  • 구름많음대전 16.2℃
  • 흐림대구 19.9℃
  • 흐림울산 20.6℃
  • 흐림광주 17.0℃
  • 흐림부산 20.7℃
  • 흐림고창 ℃
  • 흐림제주 19.3℃
  • 구름조금강화 17.4℃
  • 구름많음보은 15.5℃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한·베트남 국세청, 연내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 진행

국세청장 회의 개최…디지털 행정 전환 등 세무공조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측 세무당국이 올해 내 양국 진출기업들을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주목할 필요가 있따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가격 상호합의(MAP, APA)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따.

 

이전가격은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사들이는 각종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각국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이전가격을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낮추는 것에 대해 검증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성실기업의 검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이전가격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표적 검증을 하지 않는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두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고, 올해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한 협의와 이전가격 상호합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뚜언 국세청장은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과 개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무환경을 만들고 다음 국세청장 회의에서 심도깊게 다루자고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 국세청은 과세자료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전자세무행정 전환 노하우를 베트남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및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 펼치겠다”며 “과세당국 간 협력으로 이중과세 방지 및 분쟁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