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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하고 세정 살피고…국세청장, 전국 지방국세청 방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약 일주일 동안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살핀다.

 

지난해 10월 방문한 광주국세청을 제외한 이번 방문은 5일 인천국세청과 서울국세청, 6일 중부국세청 순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7일 부산국세청, 8일 대구국세청, 11일 대전국세청까지 진행된다. 

 

김 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방문 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IT기업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세무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공평과세 구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직원들의 고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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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