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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자금출처, 부채상황 검증 강화”

자영업자 세무검증 축소…일자리 기업 추가 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무 서비스 기반 확대 충원
전국민 고용보험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체감형 납세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시무식 신년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부채상환,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한 검증강화를 지시했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선 안내, 후 검증의 원칙에 따라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신고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했을 경우 철저히 검증에 나서고 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홈택스 2.0’을 설계‧추진,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등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면 디지털 세무 서비스 기반을 늘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集思廣益, 집사광익)’라는 자치통감 위기(魏紀)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직원을 우대하고 충분한 성장 기회도 제공하겠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시무식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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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