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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개혁 TF 만들었다…국민체감 제도개선 추진

안전하고 자유로운 금융 생활 영위 돕기 목적
부처간‧부처내 협력 강화해 과제 수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개혁 TF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개혁 과제들을 선정, 부처간‧부처내 협력을 강화해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정책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을 핀포인트(Pin-point)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개혁 과제는 불법적인 고금리와 금융 사기등으로부터 청년층, 서민 보호,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과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서민 금리 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이다.

 

또한 금융위는 당장의 현안과제를 넘어 미래에 대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개혁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향후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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