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하며 한국 증시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국내 증시 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미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츠으이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기업은 형식적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경영권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의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회와 추진 동력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주주 이익 보호 차원의 정책 추진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한국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개인 투자자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 기반마저 약화되고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자본시장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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