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 적자폭과 경과손해율이 개선됐으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쏠림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보험금 누수’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적자는 전년 대비 3500억원 줄어든 1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경과손해율도 1년 사이 4.1%p 줄어든 99.3%로 개선됐다.

다만 금감원은 실손보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결과가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병·의원급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 및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5조2000억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여(본인부담분)가 전년 대비 41.6% 늘어난 6조3000억원이었고, 비급여가 58.4% 증가한 8조9000억원이었다. 특히 의료쇼핑과 과잉치료 논란을 야기한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치료(2조6000억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나 차지했다. 이외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큰 폭 증가했다.

세대별 상품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보험료 조정을 실시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 대비 낮은 손해율이 시현됐다. 실제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은 각각 97.7%, 92.5%를 기록했는데 이는 3세대(128.5%), 4세대(111.9%)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의료기관별로는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병원(23.3%), 종합병원(17.4%),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에 따른 과잉 의료이용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인상으로 국민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전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다. 중증 위주로 비급여를 보장하고, 비중증 비급여 한도, 범위, 자기부담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이 반영된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께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발표된 실손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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